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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12. 12. 선고 4291형상454 판결

[주거침입][집6형,043]

4291형상454 판결 [주거침입][집6형,043] 【판시사항】 명도집행에 의하여 점유한 가옥과 주거침입죄 【판결요지】 방에 대한 명도집행이 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 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선고일	1958.12.12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9조

판시사항

명도집행에 의하여 점유한 가옥과 주거침입죄

2.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2.경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나중에 공시가 잘못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12-4291),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2. 3. 무렵에는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허위 공시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투자펀드 1호, ★★★저축은행 사이에 공소외 5 회사가 위 사채대금으로 2019. 1. 24.까지 매집한 공소외 4 회사 주식 1,447만 454주에 관하여 ○♣♣투자펀드 1호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투자펀드 1호는 ★★★저축은행에게 위 주식에 대하여 전질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공소외 5 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자료를 근거로 말하면, 외환카드사 손실을 3,454억 원 정도 추가 전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

4,000억 원으로 낮춤), 6.16%(위 6.04%에서 착오로 누락된 하이브리드 기본자본을 조정함)는 모두 삼일 실사 결과에 외환은행에서 기존에 산출했던 추가부실(하이닉스, 외환카드사, 일반여신, 카드채권)을 더하는 방식으로 잠재부실을 산정한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정 이유 및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다만 5.25%는 5.42%에서 외환카드사 손실을 3,454억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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